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량 40% 줄어…경찰 정보 제공 대폭 감소 > 과학

1. 올해 상반기에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 정보가 작년과 비교해 43.7% 줄어들었다.
2. 경찰이 가장 많이 정보를 줄인 것으로 확인됨.
3. 이동전화 정보는 줄어들고 인터넷 정보는 증가함.
4.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 정보가 작년과 비교해 4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가장 많이 정보를 줄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동전화 정보는 감소하고 인터넷 정보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 이용자 정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조치로, 국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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