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규제, 개정안 통과 > 과학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 개정안 통과.
2.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 점유율 60%로 제한.
3. 여야는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
4. 야당은 점유율 60% 제한, 이통3사 자회사 외에도 규제 필요 주장.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규제 대상 및 제한 정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3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이동통신사의 기존 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요금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가입자.
- 이동통신 3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자회사: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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