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규제 혁신 발표 예정 > 과학

1. 게임 서비스 허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은 게임 서비스 허가(등급 분류) 업무를 국제 표준에 맞게 민간 기관에 이양한다.

2. 게임 물 등급 분류를 자율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여 게임 등급 분류를 자율화한다.

3. 게임 홈페이지에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 홈페이지 등에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4. 피해 보상을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이머가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용어해설]
1) 등급 분류: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작업.
2) 피해 보상: 게임에서 발생한 피해를 게임사가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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