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 미래 산업 발전 주목 > 과학

1. 'AI기본법' 국회 통과, 세계 두 번째 제정국.
2. 정부,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예정.
3. 회색지대 해소로 기업들 지원 파악 가능.
4.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영향 AI' 규제 미정.
5. 규제 명확성 요구, 법 시행 후 하위법령 조속 추진 예정.

[설명]
국회가 'AI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유럽연합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AI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AI 기술과 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규제 범위와 해당 AI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AI기본법: 인공지능 산업을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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