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서 이동통신 자회사 규제 법안 통과 > 과학

1.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 두 개의 법안 중, 알뜰폰 시장을 대상으로 50% 또는 60% 점유율로 규제를 두고 이야기가 나뉘었다.
3. 하지만 여야 간 격론 속에 의결이 이루어지고,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법안 중, 규제 범위와 금융권 등 대기업의 포함 여부가 가장 큰 논점으로 두법안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격론은 오고 가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의 주도 아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 이동통신사 업체의 통신 인프라를 빌려 사용하는 중소규모 이동통신 서비스.
- 규제 : 정부나 국가가 특정 업종이나 시장에 대해 제한적 규칙을 설정하여 경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

[태그]
#Telecommunications #이동통신 #알뜰폰 #법안 #과학기술 #정부 #의결 #국회 #규제 #전체회의 #경제 #소규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