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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I 규제 동향, 유럽은 강화·북미·아시아는 완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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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8: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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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AI 규제 동향 유럽은 강화·북미·아시아는 완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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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EU)은 AI 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미와 아시아는 완화적으로 접근.
2.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전문가들이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 2024에서 각국의 AI 거버넌스 현황 소개.
3. EU는 AI 법안 제정으로 규제를 강조하며, 미국은 산업별 특정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
4. 일본은 인간 중심적 AI 솔루션에 초점, 한국은 EU 규제 일부를 참고해 규제 체계 구축 중.

[설명]
세계 각국 정부가 AI 거버넌스 모델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은 EU AI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북미와 아시아는 완화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전문가들이 각국의 AI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하면서, 각 나라의 접근 방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AI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혁신과 규제 조화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었다.

[용어 해설]
- AI(Genral AI) :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공지능을 의미함.
- 거버넌스(Governance) : 일상적인 활동을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나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
- 유연한 접근법(Soft law) :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자율적으로 준수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과 관례.
- 혁신(Innovation) :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기존의 것과 다르게 만드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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