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녹아내리는 곳? 법안 논의 극히 한 발걸음 > 과학

1. 22대 국회 과방위, 방송4법 논의와 AI기본법 등 현안 불발
2. 정치적 대치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녹아내림 우려
3. 과방위원 9명 출신 언론계 vs. 4명 출신 과학기술계 부조연
4. 최수진 의원, 국회법 개정안 제안해 과방위 분할 및 미디어특위 신설 주장
5. 박근혜 정부 이후 12년째 지속되는 과학기술과 방송 분리 주장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방송 관련 법안 논의와 AI기본법 등 주요 현안들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대치가 과방위를 둘러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과학기술 영역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방위원들 중 언론계 출신이 9명이나, 과학기술계 출신은 4명뿐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이슈가 많아 과학기술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과방위를 분할하고 미디어특위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방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로, 국회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에 대한 법안 논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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