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NASA 출신 인력 채용으로 어려움 예상 > 과학

1. 한국 우주항공청이 NASA 출신 리 본부장 외에도 미국항공우주청 출신 인력을 채용 중.
2. NASA 출신 인력 채용으로 외국인 대리등록법(FARA) 적용으로 어려움 예상.
3. FARA 등록을 미뤘다가 향후 채용하는 NASA 출신 인력 모두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 예정.
4. 미 정부에 등록하면 급여, 재화, 정치적 기부 등 정보 제출 의무.

[설명]
한국 우주항공청이 미국항공우주청(NASA) 출신 인력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FARA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NASA 출신인 리 본부장만 등록했지만 향후 추가로 채용할 경우 모두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FARA 등록을 통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이 복잡해지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 해설]
- FARA: 외국인 대리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 정부 또는 단체의 활동을 거래 및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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