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용자 보호 '미흡' 평가 3년째...제재 논란 > 과학

1. 메타(구 페이스북) 이용자 보호평가에서 3년 연속 낮은 성적 받음.
2. 방송통신위, 메타 피해예방, 불만처리 등에서 저조했지만 제재 미실시로 논란.
3. 이정헌 의원 "방통위, 메타에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 주장.
4. 국내 대리인제도 의심, 메타 법적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장 유지.

[설명]
메타(구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의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의 저조한 성적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도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대리인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 국내 방송통신사의 운영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국가기관.
2. 대리인제도 -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3. 국내 대리인 - 국내에서 경영 중인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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