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예타폐지 후 심사제도 시행으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검토 강화 > 과학

1. 과기정통부가 R&D예타폐지 후 심사제도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 대형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난이도와 매몰비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검토 강화.
3. 새로운 심사제도는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방법을 적용하며,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
과기정통부는 R&D예타폐지 후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친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용어 해설]
R&D 예타: 연구개발예산요율이란 연구개발비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현실화되는 예산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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