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정부, AI 기본법 논의 > 과학

1. 산업계가 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AI 관련 기준의 빠른 마련을 요구함.
2. 앞으로도 기준 설정 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의원들은 '규제' 대신 '안전' 용어 사용을 촉구하고 규제와 혁신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함.
4.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5. AI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함.

[설명]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는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산업계는 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발전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안전'이라는 용어를 규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AI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준과 규제를 담은 법
- AI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가짜 영상, 음성 등을 만드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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