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 논란 > 과학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이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발의.
2. 신성범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가 사후 검토로 전환될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
3. 이해민 의원은 데이터 부재로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 반대.
4. 지난 1년 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신성범 의원이 다시 사전 규제 부활 법안 발의로 논란.
5. 과방위 내 야당과 입장 차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등 의견 충돌.

[설명]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은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내내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민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데이터 부재로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신성범 의원의 법안 발의로 다시 사전 규제 부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내에서는 야당과 입장 차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등의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도매대가: 이동통신사가 개통 사업자에 대해 제공하는 통신망 및 서비스 등을 정해놓은 가격.
사전 규제: 사전적으로 규제를 미리 정하여 시행하는 것.
사후 규제: 사후에 규제를 시행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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