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 과학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결정
2.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천만 원 반환 조치
3. 스테이지엑스는 가처분 신청 등 회사 차원의 대응 방침 발표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도 모두 반환 조치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회사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취소 결정을 이유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주파수 할당대가: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지급하는 일정 기준에 따른 금액
- 청문주재자: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 임명된 직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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