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의결 > 과학

1. 국회 과방위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 이 부위원장은 건강 이유로 인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3. 과방위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고발을 반발하며 결정에 찬성 12명, 반대 7명 나왔다.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고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결정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능력과 신분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되는 인사 절차
- 고발 절차: 법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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