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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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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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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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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원장 고발 의결
2. 직무대행 출석불가, 내과병원 문 닫혀
3. 야당 고발소추안, 고발은 결정만
4. 호통위 의원들 반발, 병원 진단서 제시
5. 최 위원장, 다수의 판단으로 결정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직무대행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꾀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 밝히며 표결을 진행했다.

[용어 해설]
- 고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형사나 행정기관에 범죄 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청문회: 국회에서 개최되는 인사에 대한 검증 및 질의를 위한 회의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를 지칭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과방위 #고발의결 #주장반발 #판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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