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규제, EU식 법안 도입시 글로벌 시장 능력 박살? > 과학

1. EU식 AI 규제법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막을 수 있다.
2. 한국 AI기본법과 EU AI법의 차이에 주목.
3. 박상철 교수는 미국식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성 주장.
4.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AI 규제 필요성 강조.

[설명]
25일 김건·최수진·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포럼창립 세미나에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식 AI규제법이 한국의 AI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식 AI 규제 방식을 차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AI 발전과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AI규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
2. 생성형 AI: GPT 등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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