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법정싸움, 미국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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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18:43 댓글 0본문
1.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코리아의 아이언메이스 상대 다크앤다커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2. 한국과 미국 법원 간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 논란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3.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국내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설명]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코리아의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다크앤다커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법원 간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 논란으로 판단된 결과로, 국내 법정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국내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 소송 관할 지역이 다른 나라나 주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역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그 지역으로 이송하는 법률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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