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0대 인스타그램 계정 규제 법안 논의 확산 > 과학

1.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법안 논의 확산.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 설정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제한하는 법안 발의.
4.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 수 840만명 추정된 결과 공개.
5.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 맞춰 규제 법안 논의 중.

[설명]
메타의 새로운 정책으로 10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더불어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부모 확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 수가 84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SNS: 소셜미디어(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독상담학과: 중독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로, 중독 심리학, 건강 심리학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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