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소비자 부담완화되나? 세미나 진행 중 > 과학

1.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음 달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 예정.
2.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싣는 각 정당.
3. 민주당은 '절충형 완전자급제' 모델 검토 중.
4.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과 통신사 역할 분담하는 제도로 통신비 낮추는 방안도.

[설명]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며, 양당은 실무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절충형 완전자급제' 모델을 검토 중이며, 이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와 통신사 업무를 분리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법.
- 절충형 완전자급제: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사 및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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