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이원우 교수 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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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14:05 댓글 0본문
1.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 국내·외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회는 AI 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3. 방통위는 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유형별 규제와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등을 검토 중이다.
4. 이원우 교수가 위원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
19일에 열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서는 이원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유형별 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회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빅데이터 분석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
- 이용자보호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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