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법 마련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 과학

1. 방송통신위, KISDI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2.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36명으로 구성되었고,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진행 중이다.
3.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환경에 맞는 규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AI 환경에 맞는 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 추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 민관협의회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책 또는 법률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
- AI 이용자보호법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AI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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