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데이터 처리법 개선, AI 모델 개발 활성화 > 과학

1. 정부가 AI 모델 개발 시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불확실성 축소를 기대한다.
2. 공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내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섰다.
3.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안전조치를 강조한다.

[설명]
정부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단계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촉진하려는 노력입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활용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학습과 추론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 공개 데이터 : 인터넷상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챗GPT와 같은 AI 개발에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 안전조치 : 데이터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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