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정당한 이익은 무엇? > 과학

1.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 시 공개 데이터 사용 기준에 대한 관심 상승.
2. 개인정보보호위, 정당한 이익은 영업 이익 뿐 아니라 공공성까지 포함.
3.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한 안내서 발간.
4.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들에 혁신적 규제 촉진하는 방향.

[설명] AI 기업들이 챗GPT 등 AI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공개 데이터에 관한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당한 이익을 영업 이익 뿐 아니라 공공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반영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이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기술 발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약어로, 기계가 사람의 학습, 의사결정, 언어 이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킴.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타당한 목적이나 이익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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