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국제표준분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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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2:0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현재 통계법은 유엔이나 WHO의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강 의원은 이를 '참고'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3.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게임산업 피해 예상되며, 이를 막기 위해 강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하고자 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의원은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가 국내 질병코드에 등재될 경우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강 유원은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국내 실정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통계법: 통계처리, 자료 조사,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규정과 법률을 포함하는 법률의 일종입니다.
- 유엔: United Nations의 약자로 국제 평화와 안전, 인권 보호, 인간 개발 등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 보건기구로, 세계적 보건문제 해결과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 소속 국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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