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통과 > 과학

1.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기정통위를 통과하며 향후 표결을 거칠 예정.
2. 단통법 폐지안에는 가계 통신비 절감 취지에 반하는 조항 우려 제기.
3.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 지원하고 AI 기술 안전성 확보 등을 다루는 법률.

[설명]
국회의 과기정통위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법안은 국내 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기술.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휴대전화 지원금을 규제하고 가격왜곡을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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