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망분리 완화로 인터넷망 차단 수준 현실화 > 과학

1. 보안 요구되는 업무 네트워크에서 '망분리' 정책 완화될 예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인터넷망 차단조치가 위험도에 따라 점차 완화.
3. 인터넷망 차단 수준 구분과 차등 적용, AI와 클라우드 활용 가능.
4. 개인정보처리자 효과적 보호 조치를 위해 차단 의무 대신 차등 적용 방침.
5.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예정.

[설명]
개인정보위원회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분리' 정책이 완화되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인터넷망 차단 수준이 위험도에 따라 점차 완화됩니다. 이로써 AI나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차단 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대책으로써 차단 의무 대신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펼쳐집니다.

[용어 해설]
- 망분리: 보안이 필요한 업무 네트워크에서 일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정책
-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
- 차등 적용: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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