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규제 강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 과학

1.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다.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 입점 업체에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3. 총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정보교류 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한다.
4. IT·벤처 업계에서는 온플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토종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비롯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조작 등을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을 플랫폼 입점 업체에 부여하고,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T·벤처 업계는 규제가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온라인플랫폼법: 온라인 상의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
- 자사 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이 타 업체의 제품보다 우선되어 노출되는 현상
- 끼워팔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다른 업체 제품과 함께 보여주어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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