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대역 주파수 할당 논란, 신규 이통업체 로밍 불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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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8:17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논란 속, 법률자문으로 로밍 불가 판단.
2. 과기정통부 장관이 로밍 이용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한정할 것을 제안.
3. 이해민 의원은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이 불가하다며 제 4이통사 도입 정책을 재고해야한다고 주장.
[설명]
정부가 제4이통 사업인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놓고 로밍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자문 결과, 신규 이통업체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이로 인해 제 4이통사 도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로밍: 이동통신 사용자가 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화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주파수 할당: 무선 통신을 위해 주파수 대역을 특정 용도에 할당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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