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규제당국과 소비자와의 전쟁 > 과학

1. 구글과 애플이 최근 3년간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국내 소비자들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앱 결제 비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규제당국에 협조적인 반면, 국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구글과 애플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앱 결제 비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네이버웹툰, 멜론 등의 콘텐츠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규제당국에 협조적인 반면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행위에 대해 조속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앱 결제 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결제 비용
- 인앱결제: 모바일 앱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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