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기업 제한 법안 통과, 시장구조 개선 필요 > 과학

1. 대기업 알뜰폰 합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통과
2. 추가 확대폭은 8.2% 남아, 우리은행도 알뜰폰 시장 진출 예정
3. 정부안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은 배제되며 규제 방식 논란
4. 김현 의원, 대기업 알뜰폰 영향력 제한 필요성 강조
5. 대기업 계열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6.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안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논의

[설명]
국회와 과기부 등이 합쳐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기업 알뜰폰 제한 법안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약 8.2% 정도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부활되지 않았고, 규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현 의원은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 도매대가 사전규제 :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대기업과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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