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분리로 방송과 과학 기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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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16:02 댓글 0본문
1.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 예정.
2. 현재 과방위는 방송분야 소모적 논쟁으로 과학기술 발전 방해.
3. 최 의원은 미디어위원회로 방송 분야 별도 상임위로 분리 제안.
4.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 81개 중 방송·통신 영역 8개 기관 소관 이슈 집중.
[설명]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분야의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써 과방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방송과 언론 관련 정쟁을 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과 통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분리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용어 해설]
-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약어로, 국회 안에 위치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가리킴.
- 미디어위원회: 방송과 통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방송 관련 정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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