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 > 과학

1. 방송통신위,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2.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 반영
3. 1,287개 사업자 중 353건의 위반사항 발견, 이용약관 위반 등 다수의 위반 사례 확인
4. 방통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사업자 지원방안 추진 계획 밝히며 엄정 대응 예고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총 188개의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1,287개 사업자 중 35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이용약관 위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이며, 향후 방통위는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업자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시정조치 : 법령 위반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명하는 조치
- 과징금 :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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