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2022년 216억 과징금 부과...민감정보 사용 제재 > 과학

1. 메타가 민감정보 수집, 활용으로 과징금 216억 1300만원, 과태료 1020만원 부과.
2.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 수집 후 약 4000명 광고주들에게 제공.
3. 메타는 민감정보 수집 활용시 적법근거 부재, 안전성 조치 미흡.
4. 해커, 메타의 미사용 계정을 이용해 위조신분증 제출로 10명 개인정보 유출.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 및 활용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약 98만 명의 국내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메타는 적법한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안전성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커들은 메타의 미사용 계정을 악용하여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에게 적법한 조치와 성실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메타(Meta) : 페이스북 운영사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미국의 기업인 메타플랫폼스의 한 지점.
2. 민감정보 :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을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보호 대상으로 규정.
3. 과징금 및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벌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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