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현황 및 통신제한조치 발표 > 과학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증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감소.
2.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증가.
3. 통신사업자가 2023년 현황 발표, 전기통신사업법 공문 요청 증가.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정보를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는 경우로, 범죄 수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해에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이용자정보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통화시간 등의 정보.
- 통신제한조치 :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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