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와 한일정상회담: 플랫폼 소유권 논란 > 과학

1.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라인 사태.
2.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한일투자협정 14조 관련 분쟁 우려 부상.
3.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법적 권한과 네이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조.
4.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에 따른 자본관계 정리 요구 논란.

[설명]
한일정상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논의되면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 관련 지분 매각 요구로 한일투자협정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법적 권한을 강조하며 정부의 투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제통상법에서의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이 목적과 조치 사이에 적절한 비례성이 있는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한일투자협정 14조: 한국과 일본 간 투자 협정의 일례로,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요청 권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협정.
-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 조치가 목적에 적절히 맞아야 한다는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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