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카카오 반발 > 과학

1. 지난해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6만여 건이 유출되어 과징금 부과됨.
2. 해커들이 임시 ID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탈취해 개인정보 유출.
3. 과징금으로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151억 원 부과, 카카오는 법적 대응 예고.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시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가능.

[설명]
작년에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커들은 오픈채팅방의 임시 ID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탈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시 최대 3%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지도하는 기구
- 회원 일련번호: 각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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