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승인…2026년 본격 적용 예상 > 과학

1.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하였다.
2. AI 규제는 4단계로 나뉘어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3. 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유럽연합은 AI를 위험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제법을 채택했습니다.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AI법은 EU 비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AI 규제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및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규정과 의무를 규제하는 법률.
- 과징금: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그]
#EU #인공지능규제법 #AI #4단계 #과징금 #2026년 #유럽연합 #개발자 #사용자 #세계최초 #본격적적용 #규제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