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세계 최초 AI 규제법 2026년부터 시행 > 과학

1. 유럽 연합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2026년부터 시행한다.
2. AI 기술 사용 분야에 따라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 자율주행 등이 포함된다.
3. 개인 정보 수집, 사회적 점수 평가, 실시간 생체인식 등을 금지한다.
4. 범용 AI 기업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 시스템에 대한 추가 규제가 시행된다.
5. AI법은 업계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 예외 가이드라인도 포함한다.

[설명]
유럽 연합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6년부터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의 활용 위험을 4단계로 나누어 각 분야에 맞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AI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이나 행동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며, 범용 AI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추가적인 규제를 강조합니다. 업계에서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한 예외 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 규제법: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
- 고위험 등급: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위험 정도를 나누어 지정하는 등급
- 투명성 의무: 기업이 AI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개발할 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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