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통신 정책 변경 발표 예정 > 과학

1.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2. 알뜰폰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은 통신사 3사의 비참여로 진행 중.
3. 주파수 경매 시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도입 등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
4. 새로운 전파·통신 정책 및 5G 주파수 활용 관한 결과는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

[설명]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사건을 계기로 통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 및 주파수 경매 시 자기자본 기준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인 새로운 전파·통신 정책 결과에 대한 정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별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주파수 경매: 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
- 자기자본 기준: 기업이 자기자본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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