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시정 요구 깜짝 증가 > 과학

1.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232건의 사금융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에 대한 요구가 접수됐다.
3.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했다.
4. 네이버가 1197건, 카카오가 38건의 게시물로 불법 사금융 관련 사례가 적발되었다.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사례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 증가한 결과라고 한다. 김 장겸 국회의원은 이를 플랫폼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방심위의 시정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및 무책임한 방송통신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시정 요구하는 기관.
2. 무인가 금융투자업: 금융위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금의 모금 및 투자 업무.
3. 불법 사금융: 금융 제도나 법에 어긋나는, 정통 금융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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