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5% 이상 투입 및 과기부총리 신설 법 제정안 발의 > 과학

1. 황정아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했다.
2. 제정안에는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정했다.
3. 과기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담겨있다.

[설명]
의원 황정아가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으로는 R&D 국가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고,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R&D: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칭.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실험을 의미.
- 예산목표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제도.
- 과기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로, 과기 분야의 중요한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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