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논의 > 과학

1.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확정했다.
2.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과 서약서 위반으로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3. 주파수 할당대금 430억1000만원이 모두 반환 조치됐고,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을 미이행하고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인이 미이행한 주파수 할당대금인 430억1000만원도 반환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후보 법인의 선정과 주파수 할당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주파수 할당대금: 통신사가 이용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
- 제4이통: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온 이동통신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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