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 네이버와 관련한 장관 발언 요약 > 과학

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일본 정부의 네이버 관련 행정지도에 대응 시 국가 이익 우선을 강조.
2. 네이버의 해외 사업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예정.
3. R&D 예산 효율화 등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아쉬움 표명.
4. 내년 예산 대폭 확대 및 비효율성 제거 방침을 밝힘.
5. 이종호 장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및 단통법 폐지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소개.

[설명]
과학기술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와 네이버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해외 사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내년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및 비효율성 제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단통법 폐지 등의 과제를 소개하며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의미함.
2.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특정 제조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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