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통과 > 과학

1.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담겼다. 3.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설명] 국회에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고영향 AI'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내 AI 산업 및 통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기계가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지원금 정책 등을 규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합니다.
고영향 AI: 사람들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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