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민간분쟁 증가 속보 > 과학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지난해 사례 72건 발간
2. 주요 분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3. 분쟁조정: 민사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 가능
4. 사례집 확인: 개인정보포털,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설명]
2022년에 발간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지난해 발생한 72건의 일상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가 수록되었습니다. 주요 분쟁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분쟁조정위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공공기관과 업종별 협회, 단체 등에 배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해주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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