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사례가 증가 > 과학

1.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 43% 증가, 전체 처리 건수는 364건으로 집계됨.
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분쟁 사례로 조정 안건 중 28.3%를 차지함.
3. 스팸 문자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은 2021년 월평균 4건에서 상반기 9.8건으로 증가함.
4.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정보&통신 기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분쟁조정 제도 강화가 이뤄졌음.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반기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스팸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월평균 4건이었던 스팸 문자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이 상반기에 9.8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 사건들은 정보&통신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발생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강화된 조정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당사자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활동
- 스팸 문자 : 광고성 메시지나 정보를 명시적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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