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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강화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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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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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강화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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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법 개정안 다음 달 입법 예고.
2.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 사이버 보안 전문 교육과 근거 규정 포함.
3. 민간 157개, 공공 287개 기반 시설 보호 임무 강화.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사이버 보안 전문 교육 및 근거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157개 및 287개 기반 시설 보호 임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송, 수신하고 처리하는 시설.
- 정보보호책임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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