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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사업자에 대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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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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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N 사업자에 대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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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CDN 사업자에 대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
2. 불법 정보에 대한 CDN 사업자의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규정
3. 이용약관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시
4. 시행령 공포·시행을 위해 7월 중 개정 예정
5. 방통위 부위원장, 불법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

[설명]
정부는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CDN 사업자들은 불법 정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과 조치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 시행령은 7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불법 콘텐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버 네트워크 구조
-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시행하는 세부적인 규정이나 명령을 담은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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