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청문통해 제4이통 후보 자격취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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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44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예고.
2. 청문 절차로 25일 회사 측 의견 청취, 자본금 조성 미확보로 취소 결정.
3. 후보 자격 취소시 정부 책임론 증폭, 28㎓ 주파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유치 미화.
4. 스테이지엑스 3분기 자본금 마련 예정 주장, 정부와 입장 차이 격화.
5. 28㎓ 주파수는 5G 이동통신에 활용, 자본금 5000억대 필요.
[설명]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예고하며, 25일에는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듣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28㎓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사업자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 주장하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고 있다. 28㎓ 주파수는 5G 이동통신에 활용되며, 이를 위해 최소 5000억대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 이동통신사업자: 핸드폰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 주파수: 전파의 진동수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며 일종의 통신 수단.
- 자본금: 기업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이 출자하는 자본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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