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정성적 기준 필요성 > 과학

1. 내년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2.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촘촘한 가이드라인과 정성적 기준 필요
3.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중요성 강조
4. 규제 대상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
5. 전문가들, 변호사들은 규제 확대와 앱마켓 제재를 주장

[설명]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정성적 기준과 촘촘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제2회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선진 법률체계를 모범으로 삼는 한편, 앱마켓을 통한 제재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해외 업체가 국내에 법인 또는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규제를 받게 하는 제도
- 앱마켓: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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